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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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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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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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2019.8.27, 2021.1.5, 2021.8.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turn,^r리턴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 2019.8.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