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5-2 (Support for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pport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s for an eligible claimant who intends to have the period of receiving job-seeking benefits additionally counted as a national pension coverage period under Article 19-2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2) The amount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within 25/100 of the pension insurance premiums under Article 19-2 (3) of the National Pension Act.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 and method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of support under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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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