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3.1.25, 2019.9.3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1 or오 12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r오 7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will윌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r오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06.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4.1,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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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pays페이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enefit베너^f핏 ledger레저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paid.페이드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4)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ledger레저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cerning컨서닝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