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2021.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s시시즈 to투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one원 due두 to투 an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ts잇츠 size사이즈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6.12.30, 2021.12.28, 2021.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2016.8.11, 2021.12.31>

(5)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formed^f폼드 during두^r링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formed.^f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