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find^f파인드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normal노믈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s해즈 been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women위먼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어 family,^f패멀리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4. 삭제<2024.6.25>

4. Deleted.딜리티드 <2024.6.25>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cause비코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2 months:먼^θ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12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s이즈 18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ires하이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hort;쇼트

2. 삭제<2013.1.25>

2. Deleted.딜리티드 <2013.1.25>

3.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ires하이어즈 an앤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29 or오 younger영거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auses카지즈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ers워커즈 hired하이어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worker워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hiring하이^r링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hiring하이^r링 (or오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ired하이어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being비잉 hired하이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ired하이어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orker워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is이즈 being비잉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abitual허비추얼 wage웨이지 defaulter디^f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8.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not낫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fulfilling^f풀^f필링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9.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or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ot낫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entive인센티^v브 is이즈 payable;페이어블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