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3. Schools스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4.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5. Other어^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power맨파워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guardians가디언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support프^r라이오^r러티-서포트 children"칠드^r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ared케어드 for^f포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riority-support프^r라이오^r러티-서포트 children칠드^r런 among어멍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ared케어드 for^f포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1.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3.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infants.인^f펀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