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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7 (Support for Employment Training)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attend어텐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rder오더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 삭제<2013.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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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2010.7.12, 2021.6.8>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raining트r레이닝 pays페이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ard카드 pays페이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3) Where웨어 an앤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퍼슨 attending어텐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어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얼라원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2021.6.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an앤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is이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5)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oan론 recipients,r리시피언츠 loan론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6)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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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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