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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1 (Support for Qualification Testing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7.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1.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be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ulesr룰즈 thatð댓 allow얼라우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4. No노우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est테스트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sting테스팅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charged차지드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5.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shall섈 not낫 be비 forf포 profit;프r라f핏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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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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