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4 (Grounds for Special Cases of Recognition of Unemployment)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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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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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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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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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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