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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1-4 (Project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Age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1.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jobs자브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in인 starting스타팅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fairsf페어즈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5.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6. Setting세팅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mphasizing엠f퍼사이징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7.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theð디 aged;에이지드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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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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