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7 (Corrective Ord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1.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tims;^v빅텀즈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ncerning컨서닝 repeated^r리피티드 acts액츠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3. Intentional인텐셔늘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victim;^v빅텀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which위치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1.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2. 피해의 원상회복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ssued이슈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each이치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정명령의 이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2. 시정명령의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시정기한

3.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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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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