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8 (Operating Rule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its specialized committees and working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fter a resoluti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of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may separately determin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i/Gun/Gu Employment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is Decree and the operating rules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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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