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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8 (Operating Rule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its잇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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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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