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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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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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