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40 (Service of Copy on the Person Suspected of a Disciplinary Offense and Suspension from Duties)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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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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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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