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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6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irector더r렉터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더r렉터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1. 법무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법원행정처장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대한변호사협회장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5)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and앤드 5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nd앤드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period.피r리어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15>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atð댓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w로 School스쿨 Council.카운슬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7)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mainr리메인 politically펄리티컬리 neutral누트r럴 and앤드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9) Once원스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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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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