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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5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of the Director)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fter애f프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ne원 of어v브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law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65.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4) Where웨어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gin비긴 anew.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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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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