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벌칙)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or오 impaired임페어드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made메이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21;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삭제<2020.2.18>

5. Deleted.딜리티드 <2020.2.18>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6.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who후 improperly임프^r라펄리 conducted컨덕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7.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