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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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3)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