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수수료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6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2021.7.20, 2022.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pying카피잉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py카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2) and앤드 19 (2);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4) and앤드 15-2 (1);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ake테이크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21;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results^r리절츠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삭제<2020.2.18>

7. Deleted.딜리티드 <2020.2.18>

8. 삭제<2020.2.18>

8. Deleted.딜리티드 <2020.2.18>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9.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0.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11. 삭제<2020.2.18>

11. Deleted.딜리티드 <2020.2.18>

12. 삭제<2020.2.18>

12. Deleted.딜리티드 <2020.2.18>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4-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sea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change체인지 of어^v브 scale스케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r오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7.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8.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pay페이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surveyed서^v베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updated업데이티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s이즈 deleted딜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7.17, 2020.2.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ees^f피즈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삭제<2020.2.18>

2. Deleted.딜리티드 <2020.2.18>

3. 삭제<2020.2.18>

3. Deleted.딜리티드 <2020.2.18>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3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performer;퍼^f포머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2 and앤드 15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6) If이^f프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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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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