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9 (Request for Registration)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Where registration of a change in the indication of land is necessary for a reason under Article 64 (2) (excluding new registration), 66 (2), 82, 83 (2), 84 (2), or 85 (2), the cadastral authority shall request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to make the registration without delay. In such cases, a request for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registration made by the State for the State.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a request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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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