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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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