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3, Articles아터클즈 56, 57, 58, 58-2, 59 through^θ쓰^r루 61, 61-2, 63, 68 (4) through^θ쓰^r루 (6), 70, 70-2, and앤드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wards어워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3.26>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rupt커^r럽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rticles아터클즈 59 through^θ쓰^r루 61 and앤드 6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in인 Article아터클 68 (4)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