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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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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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n앤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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