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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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