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5 (Takeover of Rental Housing)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7.2.8, 2020.6.9>
(1)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may take over, with priority, housing under Article 31 (3)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or Article 55 (1) and (2) or Article 79 (5)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ose statutes. In such case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the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taking into account the level of support for public housing construction funds from public finances or the Housing and Urban Fund.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2) Rental housing taken over by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pplied as public rental hous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