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Affair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may entrust affairs such as land purchase, compensation for losses, and relocation measures to a local government, etc. under Article 81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affairs, fees, etc. in the case of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