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벌칙)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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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6) and앤드 (14) or오 Article아터클 49-10 (6) and앤드 (10), does더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but벗 pretends프^r리텐즈 to투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