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where웨어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ground그^r라운드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디 upper어퍼 part파트 of어^v브 or오 space스페이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retarding^r리타딩 basin,베이슨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Where웨어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ground그^r라운드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planting플랜팅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sales세일즈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built빌트 in인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어 part파트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uses유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r오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area에^r리아 need니드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A어 site사잇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ground그^r라운드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6.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here웨어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block블락 of어^v브 street스트^r릿 blocks블락스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heights하잇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50/100;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8. Parking파킹 lots:랏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50/1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laxation^r릴랙세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no노우 further^f퍼^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