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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oans, Article 2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1. An앤 agency에이전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its잇츠 external익스터늘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ank뱅크 forf포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디 Asian에이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nance;f퍼낸스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3.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which위치 provides프r러v바이즈 loans론즈 on안 terms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an론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ich위치 provides프r러v바이즈 loans론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y에니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2) Theð더 term텀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출자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4. Government-contributed거v버먼트-컨트r리뷰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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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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