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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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2016.8.31>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9.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