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5 (Applications for Land Supply by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예정지

3.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4. Reasons^r리즌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land;랜드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5.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자금계획서

1.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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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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