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