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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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the^ð더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2.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fect디^f펙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