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48 (Reduction of Annual Salary during Removal from Position)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1.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44-2 (1)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1) 1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2.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t포우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oseð도우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3.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44-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t포우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oseð도우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보수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