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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0 (Adjustment among Benefits)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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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eivedr러시v브드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thenð덴 retiresr리타이어즈 again어겐 or오 dies,다이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only온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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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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