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0 (State of Disability for Receiving Retirement Pension)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The "state of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s 43 (1) 5 and 44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a state of disability falling under disability grades 1 through 7 under Article 40 and Attached Tables 3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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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