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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2 (Application for Transfer of the Right to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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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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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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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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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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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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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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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who후 was워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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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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