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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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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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교섭대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by바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disagrees디서그^r리즈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paid페이드 union유니언 dues두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member멤버 who후 joined조인드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paid페이드 union유니언 dues,두즈 the^ð더 number넘버 1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dues두즈 were워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number넘버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ues두즈 were워 paid.페이드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ve해^v브 determined디터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y^ð데이 may메이 agree어그^r리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