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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Regulation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Article 10 (Special Cases concerning Appointment of Persons Who Pass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s, etc.)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o투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identical아이덴티클 duties두티즈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o투 be비 fille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researchr리서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o투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identical아이덴티클 duties두티즈 among어멍 career커r리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roup그r루프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o투 be비 fille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1. Senior시니어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nior시니어 researchersr리서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2. Senior시니어 extension익스텐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nior시니어 extension익스텐션 officers오f퍼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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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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