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9 (2) and앤드 58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s,그^r레이즈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for^f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7 through^θ쓰^r루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s,그^r레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