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2 (Suspension of Payment of Disability Pensions)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50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spension of payment of disability pensions.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2) Where a person whose disability pension payment was suspended under paragraph (1) retires again, the amount of the disability pension shall be re-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re-retirement, only if the person is in a state of disability to the degr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the time of re-retirement.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When the amount of a disability pension is re-determined under paragraph (2), it shall be the larger of the amount before payment of the disability pension was suspended under paragraph (1) and the amount re-determined under paragraph (2). However, where the grade of the disability pension has been revised under Article 30, the amount shall be that to which the revised grade is applied.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4) Where a recipient of a disability pension receives medical care benefits, payment of the disability pension shall be suspende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medical care began through the month in which medical care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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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