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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2 (Suspension of Payment of Disability Pensions)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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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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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is이즈 re-determinedr레이-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eterminedr레이-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atð댓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grade그r레이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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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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