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nd앤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ly어코딩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②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규정과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each이치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ath데^θ스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death데^θ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③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의 인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기관장(소속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and,앤드 as애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어 claim클레임 for^f포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death데^θ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from^f프^r럼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head,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formed퍼^f폼드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④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순직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deduction디덕션 even이^v븐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re아 paid.페이드

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날부터 그 급여의 지급 결정(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6) For^f포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1),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not낫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ere워 claimed클레임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death데^θ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made메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other어^ð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