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28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28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as Prosecutor General)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 또는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work워크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tate-run스테잇-^r런 or오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f어^v브 law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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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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