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20 (Disposi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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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public퍼블릭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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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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