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laimed^r리클레임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d유즈드 the^ð더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