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1.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it,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works;워크스

4.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r오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