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1), 19 (1), and앤드 20;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8);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