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brought브^r롯 about어바웃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ositions임퍼지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2.6>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6-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ithheld위^θ스헬드 for^f포 a어 matter매터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or오 by바이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3.3.21>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nesses,윗너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ppear,어피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nesses,윗너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6)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29).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