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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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1.28, 2020.6.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2), or오 (3),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20.6.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r오 (2),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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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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