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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Registration of the Opening of Brokerage Offices)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014.10.14, 2016.1.12>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a)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b)비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it잇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lease,리스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receivedr러시v브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but벗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a)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b)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lely소월리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c)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meaning미닝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d)디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ll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nly온리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e)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it잇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lease,리스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where웨어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nor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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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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